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 검사를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동물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현재는 지자체 공무원만 출입·검사하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어려워요.

앞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중앙정부 부처도 직접 출입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원·수족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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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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