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 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이 여러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보훈부가 감면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국가보훈부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감면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훈 정책의 수립과 평가가 더 체계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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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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