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해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개 정부 부처 중 국가보훈부만 전담 연구개발원이 없어요.
보훈 정책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이 부족해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해 국가보훈 정책의 연구·개발과 교육을 전담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보훈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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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