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등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감사 결과 작성과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앞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확대하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포렌식 원칙을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사 절차에서 피감시자의 기본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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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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