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5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의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영상은 표시하도록 하되 예술 표현은 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술과 일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조도구 사용까지 표시하라고 해서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사용이 예술·창의·보조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의 예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단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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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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