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콘텐츠 기본계획에 장애인 외에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접근성 기술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만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어요.

고령자나 다문화가족 같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는 다루지 않아서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계층의 콘텐츠 다양성을 보장하고 접근성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콘텐츠 기본계획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게 됩니다.
  •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가 생겨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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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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