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각·청각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돕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각, 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워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서 장애인도 콘텐츠를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