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기초가 될 산업 현황 조사·분석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콘텐츠산업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분야별로 특성이 다양해요.
실효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려면 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산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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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