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비·수당·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장과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편의와 현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재난지원활동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 임무, 수당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비·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업무 중 상해·사망 보상과 재난지원활동비 지급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가 법에 명시됩니다.
  • 통장과 이장의 처우와 안전이 보장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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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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