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증원해 분쟁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분쟁조정 접수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대규모 소비자피해 집단분쟁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증원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하고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분쟁 해결 속도가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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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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