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5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 준비 과정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 준비 단계에 대한 법적 감독이 충분하지 않아요.

선거 준비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 준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돼요.
  •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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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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