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격장 사격 훈련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돼요.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전입 시기에 따른 공제·감액으로 실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한 사격 훈련 일정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공제·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이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소음피해 보상금에 하한선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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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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