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개선과 폐기물 순환이용을 지원해 자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태양광·풍력 등 초기에 보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어요.

발전 효율 저하와 관리 비용 증가가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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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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