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 구축을 현대화사업에 포함해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폭염·한파가 심해지는데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냉난방이 부족해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냉난방 설비·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이들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되며 에너지 자립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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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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