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운영을 의무화하고, 국민 교육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자율 작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사업자 의무가 없어요.

에이전트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업자는 에이전트의 권한 한계를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위험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돼요.
  •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홍보 지원이 정부 책무에 포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