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군포로 유해 확인·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 연례보고 사항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군포로 생활 실태와 송환 추진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해요.

유해의 안정적 봉환을 위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미국의 북한 지역 유해 발굴사업이 재개되면 봉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요.

유해 확인·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연례 보고 사항에 신설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포로 유해 봉환 노력이 매년 국회에서 점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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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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