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군포로의 등급 분류를 폐지하고 위로지원금을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 80명이 1등급부터 3등급, 무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등 대우를 받고 있어요.

북한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강제노역을 감내한 국군포로에 대한 '부역자' 낙인이 인격 모독이며,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군포로의 등급 분류를 폐지하고 위로지원금을 1등급 기준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군포로의 명예가 회복되고 형평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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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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