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사항을 기본정책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 파악과 가족교류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과 테러 등 신변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가족상봉·서신교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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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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