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근로자의 임금 투명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별 성별 임금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공개가 없어요.

개인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 임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차별을 제기하기 힘들어요.

사업주가 고용·임금 현황을 공시하고, 근로자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고용·임금 현황 공시가 의무화돼요.
  •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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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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