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비상 준비와 선거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투표용지 준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고 선거일에 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