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검역의 날을 법률에 명시해 검역 중요성 홍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해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검역의 날을 법률에 명시해 검역 중요성 홍보와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검역의 날 행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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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