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7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선박 검역을 의무화하며 검역감염병 조치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검역감염병 외의 다른 감염병이 발견돼도 신속한 정보 전파와 대응이 어려워요.
항공기와 선박 검역이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져 현장 조사가 거의 없어요.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선박의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해요. 감염병이 확인되면 검역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국민 건강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검역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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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