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생용품 관리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일회용 식탁보 관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과 심의기구가 없었어요.

최근 일회용 식탁보의 위생 문제가 제기되는데 관련 규정이 부족합니다.

5년마다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일회용 식탁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위생용품의 위생 안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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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3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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