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터넷 등을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이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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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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