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아동·청소년을 추가하고 보호 시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피해를 입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보호 시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 이용이 안전하게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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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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