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에 결정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심사청구 결과 통지 시 재심사청구·행정소송 안내 의무가 생겼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의무를 하위법령에만 위임하고 있어 법률 규정 체계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에 결정·재결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급자가 결정을 통지받고 쟁송수단을 충실하게 안내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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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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