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2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2일로 연장하며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제가 투표 접근성은 높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로 투표함 보관·이송 중 문제가 반복 발생해 선거 불신이 쌓이고 있어요.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선거관리가 선관위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2일로 연장하며,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해요.

통과되면

  • 투표함 관리·이송 과정에서의 문제가 줄어들어 선거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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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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