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운영계획이 없거나 선거 후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투표 마감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발생 등이 지적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예비 투표용지를 의무 보관하며, 투표 혼잡 상황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요.
  • 투표 관리 시스템을 국회 감시 아래 운영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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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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