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국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 단속 공무원만 사법경찰 직무가 있고 약국 단속 공무원은 근거가 미흡해요.

불법 약국 개설·운영이 의약품 안전을 훼손하는데 단속 권한이 약했어요.

약국 개설·운영 단속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 약국 운영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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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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