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4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과 적립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금 불용액을 지속 적립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남북관계 개선과 대규모 교류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했어요.

기금 재원 범위를 확대하고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남북 교류 활성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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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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