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물 배분에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용수 공급을 우선 검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 배분에 첨단산업 용수 수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기존 산업보다 3~5배 물을 사용하는데 안정적 공급이 필요했어요.
물 배분 시 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의 국내 유치와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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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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