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5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섬 지역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길어지면서 섬 지역의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광역상수도 연결도 제한적입니다.

일부 섬 지역은 주민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뭄이나 상수원 부족으로 물 확보가 곤란한 섬 지역을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대체 수자원 확보와 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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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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