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9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식건강 검사 비용의 소급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이 '사전 신청' 필수라서 병원 방문 후 신청하면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해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원 대상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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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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