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재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어촌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면서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어요.

현행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후생복지와 소득보전을 규정하지만, 기본소득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소득 등 지원을 사업 범위에 명시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 보장과 지역공동체 보존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의 재정 근거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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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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