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자치입법권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근거가 없고 자치입법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고, 지역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돼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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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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