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규제 샌드박스의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승인 속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실증특례 지정에 90일 이상 걸리는 복수의 절차 때문에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이라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어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실증 속도가 빨라져요.
- 기술 상용화 시간이 단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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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