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0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개별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됩니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수정가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안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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