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데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고, 과중한 행정 업무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한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 교육활동의 행정 부담이 경감돼요.
  • 교원이 법적 분쟁에서 더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