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2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밖 체험학습 위탁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안전기준이 없고 보호자·학생의 협력 의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 기관의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보호자·학생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이 강화되고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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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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