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포함시키고 심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로는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을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핵심기술과 자산의 외국인 지배가 제한돼요.
  • 국가 경제안보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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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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