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4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의 안보심의 제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현행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를 명확히 해요. 안보심의 대상과 절차, 신고 의무 등을 정하고,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다른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