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지급해서 모든 신생아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양육 경제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주지만,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을 놓치는 가정들이 있어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정보를 미리 알리고, 수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신생아 가정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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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