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1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산업 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평가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물산업 육성과 물기업 지원이 중요한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체계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법에는 물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성과평가 방법이 없으며,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도 부족합니다.

물산업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포함시키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에 공공기관을 추가해서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물산업 육성과 물기업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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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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