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열에너지(물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의 물산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어요.

수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요.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서 산업 활성화를 도와요.

통과되면

  •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발전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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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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