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수열에너지를 물산업에 포함시켜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구 온난화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수열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 물산업진흥법에는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이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시켜서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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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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