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6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정부 서비스를 여러 데이터센터에서 동시에 운영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 전자서비스를 한 곳의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재해복구 센터는 대기만 하고 있어요.

센터에 장애가 나면 수동으로 옮겨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정부 서비스가 끊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동시에 정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한 곳이 고장 나도 다른 곳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정했어요.

통과되면

  • 정부 전자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계속된다.
  •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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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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