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적 기록 오류의 직권정정 부작위에 대해 상급기관이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직권정정할 수 있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로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관청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정정을 신청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해서 입증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부작위에 권고·행정지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정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적 관련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 국민이 입증 부담 없이 지적 오류를 정정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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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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