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따라 사법경찰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불법중개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감독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법경찰 업무 수행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감독원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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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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