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9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위반건축물 적정관리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 안전, 주거환경, 도시경관 문제를 야기해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반건축물의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도시 환경 악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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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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