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51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재난에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법안은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 조사·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친환경적 방법의 방제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